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REPOSITORY
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 has run a web site,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,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, treaties, administrative rules, …
법제처 - 국가법령정보센터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2025. 12. 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25. 12. 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. 12. 4.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…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ABOUT KOREAN LAW
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consists of the Constitution as the paramount law, Act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notions,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cluding Presidential Decrees, …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
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[Enforcement Date 4. Jun, 2025.]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FINANCE ACT [Enforcement Date 2. …
국가법령정보센터
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5. 12. 5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2025. 12. 5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. 12. 5. …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- LAW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으로, 법령 정보 검색 및 Open API를 제공합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> 개요 | 국가법령정보센터
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오픈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, 헌재결정례, 법령해석례, 행정심판례,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LAW BY CLASSIFIC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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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검색 > 현행법령 | 국가법령정보센터
Oct 1, 2025 · 법령 총 161 건 (1/4)예정법령포함
행정규칙 >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
Jul 10, 2025 · 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「폐기물관리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7조, 법 시행규칙 (이하 "규칙" 이라 한다) 제41조 에 따른 …